현역의원 중 민주화운동 관련 제외 전과경력자 47명…선거범죄도 9건

음주운전 전과가 가장 많아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현역 국회의원 283명을 대상으로 전과경력을 조사했다.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 관련 혐의를 제외하고 다른 혐의로 전과경력이 남은 의원은 47명으로 가장 많은 죄명은 음주운전이었다.

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현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과경력 조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0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총선 후보자 기록에 근거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당선 이후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이나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현역 국회의원 전과경력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천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경실련 제공

전과경력을 보유한 의원은 총 94명(33.2%)으로 전과건수는 150건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3명 꼴이다. 여기에는 민주화·노동운동으로 인한 전과경력 보유자까지 포함됐다. 150건 중 83건이 민주화운동 등 관련 죄였다.

민주화·노동운동 관련 혐의를 제외한 전과경력 보유자는 47명으로 전체 의원의 16.6%에 해당했다. 일부 의원은 전과경력이 복수로 조회돼 전체 건수는 67건으로 늘었다.

67건 중 38건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었으며 △민생범죄(건설업법, 식품위생법 위반 등) 10건 △선거범죄(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9건 △재산범죄(사기, 업무상 횡령 등) 3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강력범죄는 1건 확인됐다.

67건 중 44건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보유한 전과경력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건축법 2건, 음주운전 2건으로 총 4건의 전과가 있었다. 전과건수가 3건인 의원은 민주당 서영석 의원, 설훈 의원, 신정훈 의원 3명이었다.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 165명 중 전과가 있다고 분류된 의원은 27명이었다. 나머지 23건은 국민의힘 22건, 무소속 1건으로 국민의힘 의원 100명 중 19명에게 전과가 확인됐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전과경력이 있는 의원은 총 7명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범죄사실이 확정된 의원은 민주당 설훈 의원과 이상헌 의원(2건), 이학영 의원, 양경숙 의원, 강준현 의원 및 미래통합당 최춘식 의원 6명이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건의 범죄사실이 확인됐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당규로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경력이 있는 경우를 당 부격적 심사 기준에 포함한다.

이학영 의원은 이 밖에 강도상해로도 유죄 판정을 받고 징역 42개월 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학원 의원 측은 “강도상해 전과는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이 분리기소된 것으로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과 부패재벌에 대항한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일반인은 전과경력이 있다고 낙인을 찍으면 안 되지만 입법부 일원으로서 법을 제정하는 사람의 법 위반을 용인하면 스스로 만든 법을 자신이 위반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시민이 뽑는 것”이라며 “거대 양당에 입후보해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강력하게 부격적 심사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예외규정을 둬 혁신위원회는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천 심사기준을 엄격히,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