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 특혜’ 의혹에 검찰, 군산시 등 압수수색

검찰이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북 군산시장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총사업비 13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교 동문이 운영하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강 시장은 특혜를 제공하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26일 오전 군산시청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시장실 등을 압수 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지난 2020년 10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건설업체 선정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또 이 사업을 발주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와 시공사 2곳도 압수수색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통해 사업자 선정 등을 둘러싼 의혹을 포착해 지난달 강 군산시장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강 시장 등을 직권남용과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 시장은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 산업연구용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만들어 운영하기 위해 2020년 12월 태양광 발전사업자 선정 과정에 고교 동문이 운영 중인 업체와 계약하도록 담당 직원에게 강요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업체가 신용등급이 낮아 연대보증 등 사업 자금조달을 담당한 금융사가 제시한 조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을 거부되자 다른 금융사와 자금 약정을 다시 체결해 계약을 강행한 의혹을 받는다. 업체는 당초 대출금리보다 1.8%포인트 높은 조건의 다른 금융사와 자금 약정을 다시 체결한 뒤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선정돼 계약됐다..

이로 인해 군산시는 향후 15년간 대출에 따른 이자 110억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고 이자율 상승으로 얻게 될 발전수익금 또한 110억원가량 줄어 총 220억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감사원은 추산했다.

감사원은 또 군산시는 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시설 규모를 기존 99㎿에서 49㎿씩 2개 공부로 분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만 관여했을 뿐 그 이후 모든 계약업무 등 절차는 민간 사업시행자 공모를 통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진행했다”며 "건설업체 대표와 시장이 같은 동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감사원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110억원의 이자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건설 기간 발생하는 건설비용을 1년간만 대출하고 시민펀드가 조성되면 이를 통해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며 주장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