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안전 예산 7400억원으로 대폭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9000억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수준”이라며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 심의가 마무되는 시점에 맞춰 현 정부 국정기조를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건전 재정’ 방침을 강조하며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며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총지출에서 법정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하여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분야별 기조를 언급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감시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국산 수산물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이겠다”며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충실하게 사용하겠다. 최근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며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황별 대응 제압 훈련, VR장비 등 모의 훈련시스템을 도입해 긴박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732억원을 추가 투입할 것”이라며 “마음 돌봄이 시급한 분들이 쉽고 편리하게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중증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집중치료와 사례관리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3000억원을 투입하겠다”며 “지난 정부는 보 해체에만 집중하고 하천 준설과 정비는 소홀히해 홍수 피해가 더욱 가중됐다”고 강조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