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50명…신고건수도 매년 늘어

지난해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이 역대 최다인 50명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31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50명으로 2021년 40명보다 10명 더 증가했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018년 28명에서 2019년 42명, 2020년 43명 등 매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한 아동은 만 2세 이하 아동이 28명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사망 아동 중 14명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였고, 화장실 등에서 출생 후 사망한 아동이 5명이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지난해 4만6103건으로 전년 대비 7829건(14.5%) 감소했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7971건으로 9634건(25.6%) 줄었다. 그러나 2021년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의 신고가 크게 늘었고,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 활동증가 등으로 일시적인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급증한 점을 감안하면 아동학대 신고건은 여전히 증가추세인 것으로 복지부는 판단했다. 실제 2020년(4만2251건)과 비교하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9.1% 증가했다.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만3119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2.7%를 차지했다.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만2738건(81.3%)으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0%인 2787건에 불과했다. 아동학대를 한 뒤 5년 안에 재학대를 한 사례로 4475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6%를 차지했다.

조우경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해 부모상담·양육기술 교육 등을 제공하는 가정기능회복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학대 우려가 있는 2세 이하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생애 첫 건강검진사업의 확대, 보호출산제 도입 추진 및 의료기관 미진료 등 주요 위기지표를 활용해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