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가짜뉴스 AI로 확산, 자유민주주의 훼손… AI 질서규범 확립을”

‘초거대 AI 도약’ 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가짜뉴스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것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을 이용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할 수 있다”며 AI 질서규범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 모두발언에서 “AI와 디지털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 전 세계가 걱정하고 있는 게 가짜뉴스의 확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와 책임 보험 시스템 같은 규제가 오히려 자동차 문화를 보편화하는 데 기여한 사례를 거론하며 “디지털 윤리 규범과 질서 정립이 우선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과 AI가 남용되고 여기서 생기는 부작용이 인류가 축적한 문화와 문명에 해가 되지 않게 만들어줘야 AI와 디지털을 더 보편화시키고 더 잘 활용할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는 절대 안 되지만, 제대로 잘 쓰기 위한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와 이에 대한 규범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입각해서 질서 규범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초거대 AI’ 등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조하고 민간 투자를 당부했다. 초거대 AI는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해 인간처럼 종합적인 인지, 판단, 추론이 가능한 AI를 의미한다. 챗GPT가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 지원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의 마중물이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민간의 투자와 도전이 우리 초거대 AI 경쟁을 좌우한다”며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초거대 AI 기업들이 성장함으로써 AI·디지털 분야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우주항공청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무조건 정부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