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사태가 논란이 된 가운데 LH가 자체적으로 경영혁신안 마련에 나섰다.
8일 LH 등에 따르면, LH는 최근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경영혁신 전략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정부 차원의 개혁 움직임과 별개로 자정 노력을 통해 변화를 시도한다는 취지다.
LH는 발주 배경으로 “역할 재정립과 미래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혁신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LH는 용역을 통해 부동산 및 공공기관 관련 정부 정책, 사회 변화, 국민 인식 등 대외 환경과 조직, 인력, 사업, 재무 등과 관련한 대내 환경을 토대로 향후 3년간 중점 혁신 분야를 만든다는 목표다. 혁신 목표에 따른 과제를 선별해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LH는 다른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 등의 경영 혁신 추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기로 하고, 용역 과제 중 하나로 경영 위기나 급격한 경영 환경 변화 상황에서의 대응 우수 사례 연구를 주문했다.
LH는 2021년 전현직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전관예우·갑질 근절 방안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2년 만에 철근 누락이 논란이 되며 이 과정에서 LH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이 재차 재기되며 위기에 몰렸다.
일각에서는 LH의 권한 축소 차원에서 회사 분할과 인력 축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토지 조성과 주택 건설, 주거복지 기능을 분할해 LH를 지주·자회사로 분할하고, 비핵심 기능은 폐지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 정부 당시에도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LH와 별개로 국토교통부는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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