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카 유용 의혹’, 이번에는 이재명 겨냥…‘제보자’ 23일 검찰 출석

경기도 법카 유용 제보자 23일 검찰 출석·진술
“도지사 직위 남용 횡령 묵인” 권익위에 신고
배모·김혜경씨 이어 전선 확장…전방위 압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조명현씨가 오는 23일 검찰에 출석한다. 최근 국회에서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조씨는 지난 8월 이 대표를 겨냥해 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는 신고서에서 “피신고인(이대표)이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 대표를 직접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며 법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23일 오전 10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 국민권익위 신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이번 조사의 ‘타깃’은 이 대표이다. 신고서에도 “(이 대표는) 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조씨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공익제보자다.

조씨는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되자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스로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조씨의 옆에는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서 있었다.

조씨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배씨는 지난해 9월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해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도 받고 있으나,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배씨와 공범 관계인 김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함께 기소하지 않았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에 따른 배임 혐의도 받는다.

수원지검은 최근 국민권익위가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찰청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