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자영업자 채무 탕감, 또 다른 문제 유발할 수 있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탕감과 관련해 “탕감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영업 제한을 당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데 정부가 적어도 탕감 수준의 채무 조정을 확대해 주는 게 정의롭다고 본다”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당 수준 채무자별로 채무를 재조정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행정명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에게 2차 추경까지 하면서 몇 차례 재난지원금 등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그는 이어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 부실채권 매입과 관련해 채무 재조정 등 대부업 협업 문제는 대부업체들이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함께 대화하도록 전해보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고금리에 올해 국채 이자가 25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의 관련 질의에 “25조원 정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작년 국채 이자가 21조1천억원이니 약 15%, 20% 정도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하자 추 부총리는 “국채 발행량도 문제이지만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이라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대기업들의 설비투자 부진에 대해서는 “국내 투자가 부진한 부분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기업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된 것 아닌가 싶다”면서 “설비투자는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했다.

최근 거시 경제 흐름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가 예상한 경로대로 가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유일한 변수라면 최근에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것이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