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입국불허 논란… 법무부 "불법체류 방지 조치"

최근 한국을 방문하려던 태국 관광객 일부가 입국불허되면서 현지에서 한국 여행 불매 움직임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법무부가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3일 ‘태국인 입국불허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2016년 이래 불법체류자 중 태국이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태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2015년 5만2000명대였으나, 올해 9월 현재 15만7000명으로 중국인 불법체류자의 약 2.5배”라며 “최근 8년간 3배 증가했고, 태국인 총 체류자의 78%가 불법체류 상태”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불법체류는 국내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마약범죄 등 강력범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방지, 합법체류 외국인과의 형평성 등까지 고려해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태국인 불법체류 문제 해소를 위해 2019년 11월 태국 노동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양국이 태국인 불법체류 증가의 문제점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공유해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태국은 전통적인 우방국가이자 대한민국을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고마운 나라로서 대한민국은 태국과 태국 국민에 대해 늘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향후 입국심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외교적 노력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태국 현지 매체인 방콕포스트는 앞서 1일(현지시각) ‘태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등을 돌리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태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여행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 집중 조명한 바 있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