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2000년 정상회담 거치며 전단 경쟁 막내려… 민간선 2003년 시작, 접경지 안전 등 논란 지속 [심층기획]

대북전단 역사 살펴보니…

대북전단 살포는 심리전의 일환이다. 학술저널 ‘통일정책연구’에 2021년 게재된 ‘민간 대북전단의 목적과 효과 연구’ 논문에 따르면 전단은 ‘공중수송 전단을 통한 선전’으로 무형적 전투 요소인 ‘인간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두 차례 세계대전을 거치며 꾸준히 발전했다. 미군은 심리전 특수부대를 설치하고 6·25전쟁 기간 중공군과 북한군을 상대로 25억장의 전단을 살포했다. 국군 최초의 전단 살포는 1946년 9월 미국에서 인수한 L-4 연습기에 전단을 싣고 공중에서 투하한 것이다.

심리전의 작동 기제는 자극을 통해 심리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목적과 대상을 설정하고 그에 맞춰 대상의 심리적 반응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새로운 사건이나 정보를 주고 대상이 기존 인식과 다른 사실을 접함으로써 심리적 불편함, 즉 ‘인지부조화’가 생기도록 한다. 대상이 이 심리적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행동을 바꾸도록 유도한다.

2014년 10월 파주에서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띄운 대북전단 풍선이 날아가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6·25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이후 남북은 체제 경쟁 수단으로 서로에게 전단을 살포했다. 경제 격차가 비대칭적으로 커지면서 북한이 줄곧 상호 살포 중단을 요구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2000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거치며 살포 중단 합의가 이뤄져 전단 경쟁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다만 2010년 연평도 포격 직후 국군이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했다가 수개월 만에 종료한 적이 한 차례 있다.

지난 9월 말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2003년쯤 시작됐다. 당국 통제에서 벗어난 민간 차원의 준(準)군사활동인 만큼 우발적 충돌 가능성, 접경지역 안전 문제가 대두했고 논란이 지속됐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 집권 여당이던 한나라당의 박희태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자 관련 단체들이 수용하기도 했다.

박근혜정부 시기에는 충돌이 빚어진 적도 있다. 2014년 경기 연천군 일대에서 단체가 대북전단을 날리자 북한이 전단 풍선들을 향해 고사총 여러 발을 쏘고 남측이 대응 경고사격을 하면서 남북 군사당국 간 총격전이 벌어졌다. 당시 집권 여당이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북한과 대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 피해는 국민의 손해”라며 전단 살포 자제를 촉구했다.

김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