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與 파상공세에 얼어붙은 정국… 與 ‘필리버스터’로 대치 [총선 앞두고 巨野 또 독주]

9일 본회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표결

방송법 개정안, 공영방송 운영위 확대
노란봉투법, 사측 손해배상 제한 골자
與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임이자 의원

추경호 “노란봉투법 경제 악영향” 우려
한동훈 “직무정지 목적 탄핵은 불법”
野, 사정기관 특활비 대폭 삭감 예고도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공언, 정국이 다시 얼어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 카드도 적극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의원 60명이 나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펼치며 맞설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운 고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세번째)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에서 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강행 추진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맞불 카드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를 검토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민주당은 9일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반대 토론에 나서는 국민의힘에 맞서 찬성 토론으로 맞불을 놓을 계획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와 MBC, EBS 이사회를 21명의 ‘공영방송운영위원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 추천 권한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와 방송업계 종사자 협회에 추가로 부여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한 의원당 3시간씩 토론 준비를 당부했고,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첫 주자로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발언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의원총회에서 “정작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추진하지 않았다가 야당이 되니 처리하겠다는 내로남불법 중 하나”라며 “4개 법안을 내세운 의회 폭거 대응을 위해 모든 의원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한다”며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그간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6단체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검사 탄핵 소추도 검토 중이다. 9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탄핵 소추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위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이 없었다. 거의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윤영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에서의 위법성, 사전 언론 검열, 방심위 독립 운영 저해, 방문진 이사 해임, KBS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등이 주요 근거”라고 했다. 검사 탄핵은 “위법 행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다만 윤 대변인은 “탄핵 소추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논의는 내일(9일)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6단체도 반대 공동성명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가운데)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왼쪽),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등과 함께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한 장관은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당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탄핵의 목적이라면 그건 불법적인 탄핵”이라며 “사유는 나중에 정하고 대상을 먼저 정한다, 그것은 그냥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으로 국민이 보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수적 우위를 앞세운 명분 없는 탄핵은 또다시 국정을 혼돈 속으로 내몰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내 ‘특활비 태스크포스(TF)’ 정밀 심사를 거쳐 14개 정부 기관의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1237억원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TF 첫 회의에서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권력기관인 검찰, 국정원, 경찰 등이 특활비를 마음대로 쓰는 전횡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특활비 사용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소명되지 않으면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유독 사정기관 특활비만 대폭 삭감하겠다는 민주당의 심산은 사정기관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이라며 “보복성 대응이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 감사원 등을 겨냥했다는 지적이다.

김현우·조병욱·유지혜·안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