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로나19 사회안전망 차례로 만료…“‘혜택 절벽’에 바이든 악재”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저소득 계층 지원 정책이나 사회 안전망 사업이 차차 만료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미 의회가 두 차례에 걸쳐 임시예산안을 가까스로 통과시키는 등 민주당과 공화당이 2024년 정부 지출을 두고 씨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 사업 지속 여부 등도 내년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3일(현지시간) 코로나19 시대의 인기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이번 가을에 만료되면서 수백만명의 미국인에게 ‘혜택 절벽’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 정책 역시 변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십만명에게 잠재적인 새로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매체에 따르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비를 지원하는 보충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상자를 코로나19 이후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나이를 포함해 근로 요건도 더 높아지고 있다. 2021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미국 구조 계획법에 포함된 긴급 보육 자금 프로그램도 지난 9월 말 만료됐다. 보육 비용이 상승하고 일부 보육 기관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에 따라 3년 반 동안 유예된 학자금 대출금 상환도 10월 1일부터 시작됐다. 폴리티코는 최근 몇 달 동안 2800만명의 미국인이 학자금 대출 청구서를 받기 시작했고, 이는 전례 없는 규모의 대출자가 동시에 부채를 상환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연간 소득 12만5000달러(부부 합산 25만달러)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대법원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폴리티코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역사적으로 늘어난 사회 안전망이 축소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빈곤율은 2021년 7.8%에서 2022년 12.4%로 이미 상승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