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기업 적용' 2년 추가 유예 추진

"행정전산망 마비 방지해야…과감한 투자 필요"

지난달 17일 발생한 대규모 정부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를 비롯한 잇단 정부 전산망 장애와 관련해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대책을 논의했다. 다음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2년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고 늘봄학교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부, 대통령실과 함께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지난달 6차례나 발생한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의 원인과 대책,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 윤재옥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마친 뒤 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공공정보시스템은 물론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이번 달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해 공공·민간 정보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노후장비를 전수점검하고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전산망 마비 예방·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다음 달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행정 전산망 마비는 민관 협업의 부재, 정부의 폐쇄적 사업발주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면서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플랜B’와 비상 대비훈련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국가 행정 전산망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정 소요가 계속 필요한 부분은 속히 계획을 확정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달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경영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간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예 연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규정의 모호함과 과잉 처벌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며 “당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늘봄학교 전국 시행 계획에 관한 점검과 논의도 이뤄졌다. 당정은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부담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해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늘봄학교 추진계획’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