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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 발언 도중 영어가 섞인 화법을 조롱·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법정 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영어 발언을 희화화하는 등 편파적으로 보도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현재 폐지)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앞서 진행자 김어준씨가 “내용이 없으면 이렇게 허세를 부리게 되어있다” “프레지던트의 이 판타스틱한 잉글리시에 어그레시브하게 인게이지한다” “내추럴리 나온 게 아니잖나” “베리 스트레인지하다”고 말하는 등 해당 방송분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조롱·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1일 당시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 규제가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못하게 하는 것이 레귤레이션이 아니다. 본래 의미는 정부의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의 “노조 부패도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 발언에 대해 “취미활동처럼 노조 때리는 발언”이라고 언급하는 내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해 “검찰이 이 대표를 터는 본질은 정적 제거다. 검찰의 힘을 이용해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고, 앞으로 있을 국민의힘 후보의 정적을 제거하는 게 본질”이라고 언급한 내용 등에 대해서도 민원이 제기됐다.
해당 안건에 대해 야권 추천 위원들의 중징계 반대가 있었으나, 여권 우위 구도 속에 법정 제재로 의결됐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가짜뉴스 심의와 관련해 여야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면서 한때 서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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