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발사에 G7 외교장관 “가장 강력히 규탄”

한미일 국방 고위당국자 화상회의도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이 19일 북한이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을 계기로 발표한 성명에서 “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G7 외교장관들은 성명에서 “북한이 불법 핵과 탄도미사일능력을 향상하고, 불안정한 활동을 고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해서 촉구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주민 복지보다 무기 개발을 우선시한 선택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G7 외교장관들은 북한이 무모한 행동을 지속하는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했다. G7 외교장관들은 북한 무기 이전이 지역을 넘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안보에 기여하는 비확산 체제를 심각하게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며, 양국이 무기 거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북한이 한국, 미국, 일본이 제안한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수용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한미일 3국의 국방 고위당국자가 이날 화상회의를 열고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카노 코지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날 북한의 ICBM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며,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일체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은 이지스 구축함을 활용해 북한의 ICBM 발사 사실을 신속히 탐지하고 경보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히 공조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날부로 공식 가동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공동 수립한 2개년 3자 훈련계획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