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한동훈에 이어… 김은혜 "재건축 규제 완화는 생존의 문제"

4·10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추진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경기 성남분당을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로 분석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분당을 출마를 고려하며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등이 포함된 1기 신도시 이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수석은 21대 총선에서 분당갑 지역구에서 당선돼 원내 입성한 후 ‘1호 법안’으로 1기 신도시의 주거 환경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뉴시스

김 전 수석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는 생존의 문제, 우리 국민의 삶과 가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부동산 3법의 날치기 통과, 보유세 폭탄을 떨어뜨린 민주당의 위력은 늘 재건축 추진 앞에선 흐물흐물했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최초’ 발의한 국회의원이었다는 책임감을 갖고 국민들의 온당한 재산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며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길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같은 날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얼마 전 대통령께서 준공 후 30년에 이른 노후 아파트의 경우에 안전진단을 면제해 주고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임을 밝혔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기만 한다”며 “서울의 동료 시민분, 서울시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 서울시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포퓰리즘인가”라고 질타했다. 

앞서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김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