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18 왜곡’ 인쇄물을 배포한 인천시의회 허식(66)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23일 열린 본회의를 진행하던 허 의장이 “저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이 위법하다”면서 안건 상정을 스스로 거부하고 본회의 산회를 선언한 데 따른다.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허 의장의 불신임안을 포함해 총 8건의 심의·의결이 예고됐다. 일정을 이어가던 중 의장직을 유지하고 있던 허 의장은 해당 안건 순번에서 ‘셀프 거부’와 함께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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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신상발언에서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하는데 (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에서는 1991년 초대 시의회 개원 뒤 현재 9대에 이르기까지 의장 불신임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야말로 흑역사인 셈이다. 의원총회 개최와 안건 발의를 주도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차후 불신임안 재상정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시의회는 전체 40석 중 국힘 25석, 더불어민주당 14석, 무소속 1석으로 구성돼 있다. 국힘 소속이던 허 의장은 5·18 폄훼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징계를 논의할 인천시당 윤리위원회 개최가 예고되자 지난 7일 탈당했다.
허 의장은 지난 2일 5·18 민주화운동을 ‘DJ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폄훼한 인쇄물을 청사 본관 내 시의원들에게 배포했다. 지난해 5월 한 인터넷신문이 발행한 총 40쪽의 ‘5·18 특별판’으로 ‘5·18은 헌법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주장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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