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직속 ‘이태원 참사 피해지원委’ 설치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

정부, 의료·간병비 확대 등 종합대책
유족들 “우리는 진상규명 원해” 반발
野 “유가족 모욕” 與 “재협상 응해야”

정부는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는 대신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는 각종 방안을 내놨다. 총리 직속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꾸려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이 의결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범정부 차원의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등 을 심의했다. 뉴스1

대책에는 피해자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 등을 확대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판결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를 위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돕기로 했다.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치유 휴직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성화 대책과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해 희생자 추모시설을 건립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각 부처 및 유가족들과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3월 ‘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을 설치한 뒤 12월까지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게 의료비 4억9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밖에 의료비 지원 연장과 치료비·간병비 지원, 2차 가해 방지 등 유가족 요청 사항도 840여건 처리했다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정부가 이같이 수습에 나섰지만 유족과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족이 바란 건 재정적 지원과 배상이 아닌 진상규명이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료,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고 비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및 거부권 반대 기자회견을 하던 중 국무회의에서 특별법 거부권이 의결되자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유가족과 국민을 두 번 모욕하지 말라”며 “차라리 진실을 숨기고 싶다, 책임지고 싶지 않다고 말하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여당은 재협상 필요성을 부각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공정성이 담보되고, 또 전례에 없던 독소조항들이 제거된다면 여야 간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야당의 반민주적 입법폭주와 정치공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이렇게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해 이를 총선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지원·김주영·조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