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세계 첫 ‘AI 규제법’ 승인…의회 표결만 남아

유럽연합(EU) 27개국이 세계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법에 최종 합의했다.

사진=AP연합뉴스

EU 상반기 순환의장국인 벨기에 정부는 2일(현지시간) 엑스(X·트위터)를 통해 “27개국 대사급 상주대표회의에서 AI 규제법 최종 타협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AI 규제법은 오는 13일 유럽의회의 담당 위원회 표결을 거쳐 3∼4월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이 경우 법안은 올 상반기 발효, 일부 조항을 제외하면 본격적인 시행은 2026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3년 전 EU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AI 규제법은 금융 분야에서 소매업, 자동차, 항공 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AI 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표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초안 발의 이후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바드 등 강력한 AI 모델이 등장하면서 이른바 범용 AI 관련 규제 조항이 추가됐다. 정치·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인종과 같은 민감한 특성을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AI 기술로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관행등이 금지된다. 다만 군사, 범죄수사, 보안 목적 등 예외조항도 다수 포함돼 있다.

AI 규제법은 이미 지난해 12월 초 EU 입법 절차상 가장 중요한 관문인 이사회·집행위·유럽의회 간 3자 협상을 통과했지만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술 개발 저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약 두 달 만인 이날 승인이 났다. 프랑스는 기술 투명성과 기업 기밀 간 균형을 맞추는 한편 고위험 AI 체계에 대한 행정적 부담을 줄인다는 조건을 확보한 뒤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