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보조금 '먹튀' 논란에…개혁신당 "법 바꿔 반납할 것"

합당 파기 선언 후, 6억 정당 국고보조금 논란
이준석 "선관위로부터 21일 공식 답변받을 것"
선관위 "보조금 반환 위한 법 규정 딱히 없어"

개혁신당은 21일 새로운미래와 합당 합의 이후 받은 정당 국고보조금 6억6000여만원을 반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새로운미래와 합당 파기 이후 ‘정당 보조금 먹튀 논란’에 휩싸이자, 보조금 반납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현재로선 보조금을 반납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보조금 반납과 관련해 “그 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선관위에서 오늘 (반납이 가능한지) 공식적인 답변을 받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 답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금액은 동결할 계획” 이라며 “동결하고 최대한 빠르게 반환할 방법을 찾을 것이고, 만약 입법 미비 사항이라 이런 일이 장기화한다면 22대 국회 첫 입법과제로 입법 미비점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BBS 라디오에서 “우리도 당황스러웠다” 며 “우리는 그걸 다시 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환하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되더라. 기부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보조금을 다시 나라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이라며 “그 비용 자체를 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반납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가운데)이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오키드룸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자문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빈 사무총장, 노 위원장, 김필곤 상임위원. 연합뉴스

선관위는 개혁신당이 문의한 보조금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다. 다만 이날 중 공식 답변을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보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고 정당이 해산하거나 등록 취소됐을 땐 국고에 반환하게 돼 있다” 며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조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조금을 반환할 경우까지 고려해서 입법이 되어 있지는 않다”며 현재로선 보조금 반환을 위한 법 규정이 딱히 없다고 설명했다. 

이낙연(왼쪽부터)·이준석 대표와 조응천 최고위원. 연합뉴스

개혁신당의 보조금 먹튀 논란은 전날 개혁신당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가 합당 파기를 선언하면서 제기됐다. 

개혁신당은 앞서 제3지대 통합으로 김종민, 양향자, 이원욱, 조응천 등 의석 4석을 확보한 뒤 보조금 지급일인 15일 하루 전 양정숙 의원 합류로 5석을 채워 6억6654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합당을 선언한 지 단 11일 만에 합당이 파기되면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의 탈당으로 현역 4석이 되면서 억대 보조금 교부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김기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