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공무원 노조, 악성 민원 대책 촉구

‘극단 선택’ 김포시 9급 공무원 추모
공무원 노조 “기관장 책임 강화해야”

양대 공무원 노동조합이 악성 민원과 온라인 커뮤니티 내 신상 공개로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을 추모하고 정부에 악성 민원 대책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공무원 악성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악성민원 희생자 추모 다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악성 민원 예방과 사후 대응을 위한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노조는 “해가 갈수록 악성 민원이 늘어나도 정부가 무관심으로 일관하다 보니 감정노동자인 공무원의 인권은 없어졌고 남은 것은 죽음과 질병, 퇴사뿐”이라며 “더 이상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성 민원 고소·고발 의무화와 처벌·제재 강화, 민원 응대 인력 확충, 업무 담당자 처우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영운 전공노 청년위원장은 “공무원은 범죄에 해당하는 민원들까지 참아내고 해결해야 한다. 그러다 누군가 떠나고 나면 ‘그렇게까지 힘들었는지 말을 안 해서 몰랐다’며 떠난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는다”며 “상급자들은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보고 자치단체장은 주민인 민원인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3시40분쯤 김포시 소속 9급 공무원인 A(39)씨가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달 29일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온라인에 실명과 소속 부서, 전화번호가 공개되고 악성 댓글 등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포시는 지난 13일 A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

김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