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정원 변경은 불가”에도 믿지 못하는 수험생 [의대 정원 배분 후폭풍]

정원 배분 통보 이후 절차는
5월 모집요강 공고 ‘데드라인’… 번복 땐 수험생 혼란 불가피
늘어난 정원 반영 정시·수시 인원 수정
2025년에 치를 대입 전형 4월말까지 윤곽
일각 “수시 모집 전까지 정원 조정 가능”
교육부 “대학 정원 변경은 불가” 선그어
시설·기자재 부족에 교육질 하락 우려도

정부가 각 대학에 늘어난 의대 정원 배분을 마치면서 대학은 정원을 확정하는 절차에 돌입했지만 의료계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 ‘수시모집 전까지 정원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교육부는 “정원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는 전날 의대 정원을 추가로 배정받았다. 늘어난 정원은 적게는 7명(연세대 원주), 많게는 151명(충북대)에 달한다.

대학들은 늘어난 정원을 반영해 정시·수시 모집인원을 수정해야 한다. 고등교육법은 학부모·수험생의 혼란이 없도록 입학연도 개시 1년10개월 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학교 협의체’가 입학정원 등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 입장에선 고2 4월 말까지 내년에 치를 대입의 윤곽이 나오는 것이다. 2025학년도 대입도 지난해 4월 발표된 바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대교협 승인을 거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의대 증원도 이를 근거로 추진 중이다. 이미 시한을 넘긴 특수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대학들에게 정원 변경 확정 ‘데드라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4월 말까지는 정원 관련 사항을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대학은 5월 말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대교협에 4월 말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신청을 하고 대교협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시행계획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변경된 시행계획은 매년 5월 하순 공고되는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에 반영된다. 수시 전형별 모집인원 등이 명시된 수시모집요강이 공고되면 그 후에는 모집 계획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

25일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에 가운이 놓여 있다.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을 마무리한 가운데, 정부는 한 달 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다음 주 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각지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을 기점으로 사직서 제출을 예고했다. 뉴스1

대학이 배정된 정원을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가 인력수급 관련 정책이어서 정원을 대학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의료계 일각에서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9월 전에는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서도 교육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올해 수시 원서접수는 당장 6월부터 시작되는데 학교들은 늘어난 정원에 맞춰 기반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의료계 주장대로 수시모집 직전에 학교별 정원 규모가 조정되면 수험생 혼란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의대 정원 배분을 서두른 것도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전날 정원 배분 일정이 예상보다 빨라진 데 대해 “시험을 치를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빨리 정리해서 일정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라고 판단을 해서 일정을 정해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시설, 기자재 부족으로 대학 교육의 질이 하락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충북대의 경우 갑자기 정원이 4배나 늘어 특히 반발이 크다. 충북대의대·충북대병원 교수 160여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1970년대 국민학교 수업처럼 ‘오전반·오후반’으로 나눠서 강의해야 하는데 이는 풀빵 찍어내듯이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고려대 의대 교수)도 “지금 50명도 교육하기 어렵고 여러 번 나눠서 해야 하는데 200명을 어떻게 하느냐”며 “지금 시설에 적어도 4개 건물이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 차관은 “충북대의 경우 4배 증가하기는 했지만 기존 정원이 적은 편이었다.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의대로 다른 지역과 동일한 수를 배정한 것으로 현재도 교수나 시설 부분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학 후 2년은 예과 과정이고 본과는 2년 후에 진행이 돼 추가로 투자가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며 “투자를 통한 교육여건 마련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향후 각 대학이 연차별로 교수와 시설, 기자재 등 확충 계획을 수립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립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원 증원 절차, 예산 등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유나 기자, 이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