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책은 돈?… "1억 주면 아이 낳겠습니까" 결과는

권익위 1만3600명 설문조사

“현금 파격 지원 동기부여 된다”
연간 23조원 재정투입 놓고
64% “저출생 해결 위해 필요”

정부가 신생아 1명당 1억원을 현금으로 주는 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일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7∼26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은 결과 ‘된다’는 응답이 62.6%,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4%였다. 설문 문항은 ‘파격적 현금’ 규모로 1자녀 1억원, 2자녀 2억원, 3자녀 이상 3억원을 예로 들었다.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가 가리키는 건 부영그룹의 출산장려책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올 2월 시무식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설문조사에서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고도 물었고, 여기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였다.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란 응답은 36.4%였다.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안에 대해선 응답자 51.0%가 ‘그렇다. 유사 목적 사업의 예산을 (저출산)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를, 49.0%는 ‘아니다.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를 택했다. 이 설문에는 1만3640명이 참여했다. 여성이 57.2%, 남성이 42.8%였고 기혼자가 58.8%, 미혼자는 41.2%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60.5%)가 가장 많았고, 40대(14.4%), 20대(13.7%), 50대(5.4%), 60대 이상(5.7%), 10대 이하(0.2%) 순이었다.

권익위는 설문 당시 “그동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 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수혜자 직접 지원 방안의 효과성을 점검하려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