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참사 명단 공개' 민들레·더탐사 송치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공개한 온라인 매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희생자 실명이 서울시에서 무단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자를 찾지 못해 수사가 중지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온라인 매체 ‘민들레’ 김호경 편집이사와 ‘시민언론 더탐사’의 최영민 전 공동대표를 지난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벌규정을 적용해 민들레와 더탐사 법인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2022년 1월 15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언론사를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들레는 더탐사와 협업을 통해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 달인 11월 14일 참사 희생자의 이름을 한글과 영어 알파벳(외국인)으로 게시했다. 나이, 성별, 거주지 등 다른 신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이 매체는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명단 공개를 강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족들과 시민사회에서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 등은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다며 이들 매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희생자 명단을 무단으로 유출한 공무원을 찾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발했다.

경찰은 희생자 명단을 서울시 공무원이 무단으로 유출했는지도 수사했으나 혐의자를 찾을 수 없어 수사중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민들레와 더탐사가 공개한 희생자 실명이 서울시에서 유출된 단서를 잡고 서울시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백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