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융·증권범죄 기소 인원 3년 새 57% 껑충

서울남부지검 합수단 부활 영향
2023년 902명… 기소 건수도 34% ↑

윤석열정부 들어 서울남부지검의 ‘여의도 저승사자’가 귀환한 뒤 검찰의 금융·증권 범죄 수사 성과가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의 금융·증권 범죄 기소 인원은 902명으로, 2020년(573명) 대비 57.4% 급증했다. 기소 건수도 같은 기간 399건에서 535건으로 34.1% 늘었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위치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법무부는 2022년 5월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린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하고, 1년 뒤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했다. 지난해 7월엔 남부지검에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금융·증권 범죄 관련 서울남부지검의 기소 인원은 2020년 1월∼2022년 4월 174명에서 2022년 5월∼올해 2월 351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구속 인원도 46명에서 94명으로 늘고, 추징 보전액은 4449억원에서 1조9796억원으로 약 4.5배 수직 상승했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 시스템이 복원된 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 당국과의 협력도 강화됐다. ‘패스트트랙’(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 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29건에서 40건으로, 기소 인원은 43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났다. 패스트트랙이란 검찰 수사가 긴급히 필요한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해선 증권선물위원회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심의를 생략하고 검찰에 통보하는 자본시장법상 제도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복원된 금융·증권 범죄 수사 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사·금융 당국이 협력해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 사범에 신속히 대응해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들이 한층 더 밸류업(가치 제고)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