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2025년 1분기 내 공매도 중앙 차단시스템 가능할 듯”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무차입 공매도(불법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 중 하나인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내년 1분기 중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스1

이 원장은 27일 MBC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시스템이 회사 내에서 불법이 탐지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것을 전체를 환류시스템을 만들어서 중앙시스템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 후자까지 하려면 내년 1분기 정도엔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24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NSDS 개발시간은 많이 단축해도 10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한 것과 같은 취지의 언급이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1단계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들이 (불법 공매도의) 80∼90%이상”이라며 “시장에서 1단계와 단계를 단계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매도가 재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말씀은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해 연내 일부 공매도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려있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또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빠른 시간 내에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되, 재개가 어렵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언제 어떤 조건이나 방식으로 재개할지 설명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인터뷰에서 이 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 “최소한 금융투자소득세가 왜 폐지돼야 하는지 논의를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도입 논의가 이뤄진 2019년 이후 이후 주식 직접 투자자가 600만명 정도에서 14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자본시장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또 이 원장은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왜 결론을 안 내렸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며 “지난 정부에서 수사 경과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증거 판단의 문제인지 여러 관계의 문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재작년 6월부터 금감원장으로 재직중인 그는 임기에 대해서는 “내년 6월초가 임기 만료로 별다른 상황이 없는 한은 임기를 지키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