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라더니…민주당, 종부세 손질 논의 예고

이재명式 실용정치 신호탄 되나

박찬대 이어 고민정 개편론 제기
비공개 최고위서 관련 의견 나눠
진성준 “제도 개선 등 논의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인사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에 대한 의견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당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005년 노무현정부 때 도입한 종부세 관련 개편·폐지론에 대해 그간 “부자 감세’라고 일축해온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 고민정 최고위원까지 개편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종부세를 둘러싼 민주당의 당내 논의가 불가피해진 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2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고 최고위원의 종부세 개편 필요성 주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최고위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본인의 입장은 종부세 ‘폐지’가 아니라 ‘개편’이라는 취지로 소명하는 식이었다고 한다. 고 최고위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설령 (종부세를) 폐지해도 큰 변화는 없다.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는 굉장히 클 것”이라고 했다가 ‘종부세 폐지론’에 대한 당내 반발에 부닥쳤다. 이후 고 최고위원은 25일 페이스북에서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 재설계를 해야 한다”며 종부세 ‘개편’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차제에 종부세 개편 논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 지도부가 많으신 것 같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도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논란이 확산하자 발언을 거둬들인 바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원내대표도, 최고위원도 (종부세 개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폐지엔 반대한다면서도 “종부세 도입 목적과 취지가 분명하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해 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민주당 내 종부세 논쟁이 이재명식 ‘실용 정치’가 본격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 납부를 연기해주는 일종의 종부세 완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계파색이 옅은 한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종부세 논의는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와 연계돼 본격화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김승환·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