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운집인파사고 ‘사회재난’으로… 정보시스템 장애도 포함 [오늘의 행정 이슈]

이태원 참사 같은 다중운집인파사고가 사회재난으로 새롭게 명시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17일부터 시행된다.

사진=뉴시스

이번 개정안은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모호해 발생하는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사회재난 유형 27종이 신설됐다.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이 대부분 포함됐다. 최근 문제가 됐던 정보시스템 장애와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포함됐다.

특히 공연장·체육시설·유원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가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됐다.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는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됐다.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되는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면 바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재난을 수습해야 한다. 신설된 재난 유형에 대해 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단체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각각 작성·운용하도록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 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해 사각지대 없이 더욱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난 예방·대비부터 대응·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