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2%’ 방위비 목표 안 지킨 동맹국 겨냥
“나토의 모든 조항 훼손” 강한 불만 표출
트럼프 당선 시 나토 동맹국뿐 아니라
韓 방위비 분담 압박도 현실화할 전망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책사로 꼽히는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미국대사가 적정 방위비용을 내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에게 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토는 지난 2014년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했지만 올해 32개국 중 23개국만이 목표 비용을 지출하는 등 제대로 비용을 내지 않는 국가가 다수 존재해 이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그리넬 전 대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외신기자센터(FPC)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14년 청구서에 서명하고도 공정하게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는 국가는 나토의 모든 조항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그리넬 전 대사는 “만약 아이가 다가와 ‘규칙은 알지만 하지 않을래’라고 한다면 당신은 ‘알겠다. 그래라’라고 하겠나”라며 “아니다, 당신은 아이에게 벌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방위비 목표치를 지키지 않는 동맹국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미국은 매년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데 독일 등 건전한 재정수지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제대로 비용을 내지 않는 것은 미국인들을 고통에 빠트리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그간 해당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드러내 왔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나토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이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한국에도 강한 방위비 분담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비용을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들어 이뤄진 대선 유세에서도 여러 차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그리넬 전 대사는 과거 트럼프 정부에서 독일대사와 국가정보국(DNI) 국장 직무대행을 지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참모이자 트럼프 진영 내 핵심 인사로 꼽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그리넬 전 대사가 국가안보보좌관 또는 국무장관 등 요직을 맡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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