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악순환’ 우려에 野 박홍근 “성과 위해 지혜로운 대책 필요해”

방송4법 처리 후 의총 발언
“채상병 특검 등 관철 위한 현명한 대응 필요한 때”

야당이 엿새에 걸쳐 방송4법을 강행 처리했다. 여당은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역대 독재정권의 말로를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지만, 윤 대통령이 결국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게 대체적 전망이다. 결국 ‘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재의결 부결 자동폐기’란 악순환이 반복될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 산회 후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결정할 시간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 찬성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그럼에도 기어이 거부한다면 그건 기어이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 된 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조만간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탄핵을 벼르는 터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정권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날 때까지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며 “타협할 지점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사실상 ‘방송전쟁 2차전’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의총에서는 “보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 원내대변인은 “박홍근 의원이 ‘이진숙 후보 건 외에 전체적으로 해병대원 특검까지 포함해 실제 관철을 위한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책을 마련할 때’란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의총 발언에 대해 “우리가 당연히 민심을 받들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게 마땅하다”면서도 “그런데 강력하게 싸우는 것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지혜롭게 대응해서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최근 재의결에서 부결돼 자동폐기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우리가 더 센 특검법을 낸다’는 당위적 주장만 해서 다시 도돌이표로 돌아오는 것으로 시간만 계속 보내선 안 된다”며 “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받을 거냐 말 거냐’라고 논쟁이 붙을 만큼의 지혜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