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상품권 5.5조로 확대… 자영업 채무지원은 40조+α

2025년 예산안 당정협의회

2명 이상 다자녀 가구 혜택 강화
전기차 보조금·K패스 할인 늘려

필수의료분야 교수 1000명 증원
농민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도

국민의힘과 정부가 사회적 약자 지원과 저출생 극복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내용 등이 골자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주요 사업의 예산 규모를 논의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중점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라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늘려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크게 늘어난다. 전통시장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5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고 가맹제한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유통범위를 최대화한다.

정부가 2025년도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5조5천억원 규모로 늘리고 사용처도 확대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의 한 상점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임을 알리는 팻말이 붙어 있는 모습. 뉴스1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는 30조원에서 40조원+α 수준으로 확대하고, 일시적 경영난을 겪거나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융자 규모도 늘린다. 또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및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전용자금 5000억원을 신설한다.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방안도 연내 추진한다.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는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600만원)로 확대하고, 추후 승합차 등 전 차종에 대한 구매 보조금 지원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다자녀가구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을 최대 50%(3자녀)까지 높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1

◆최상목 “내년 공공주택 공급량 역대 최고수준으로 편성할 것”

3인 이상 탑승할 때만 적용되던 KTX·SRT 할인 혜택도 인원과 상관없이 제공할 계획이다.

민생 현안 대응 예산도 강화한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에 대응해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대로 늘리고 무인파괴방수차, 진압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는 예산도 반영한다. 의대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공공 야간·심야 약국 지원 개소 수를 3배 이상 늘린다.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 차원에서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도 확대한다.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현행 2배로 증액하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신설한다.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를 대상으로 석사 월 80만원, 박사 110만원을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 제도도 만든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 확대 방침에 대해 “새로이 변화된 틀에서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차원”이라면서 “작년에 삭감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차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R&D 예산 삭감에 대해 “비효율적이고 낭비된 부분의 군살을 덜어내고 국가 미래전략을 위해 필요한 틀을 만드는 과정에서 진행된 조정이었다”고 했다.

추경호(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두 번째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또 농민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보험료 50%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면적직불금 단가는 2020년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평균 5% 인상된다. 동원 미지정 예비군 훈련비, 예비군 향방작계훈련 교통비를 각각 신설하고 직업군인의 국민 평형(85㎡) 관사 거점단지를 확대하는 한편 격오지 간부 숙소도 확충할 방침이다. 약자 복지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임대 현장을 방문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은 올해를 상회하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 결과를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9월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지혜·김나현 기자, 세종=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