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2025 의대정원 조정 재고 여지 없다”

“응급실 블랙리스트 문제 엄단
연금개혁·정년연장 함께 논의”

조규홍(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고의 여지가 없느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다. 이미 대입 수시 모집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정원을 조정한다면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계일보와 인터뷰하며 의료개혁과 연금개혁을 설명하고 있다. 조 장관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남정탁 기자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조 장관은 “(의대 정원은) 대학 입시와 관련돼 있다”며 “9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를 시작해서 2025년 정원을 조정하면 정부 정책의 신뢰가 저하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6년 정원은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내면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5년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의료개혁 정책 주무장관이 올해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조 장관은 최근 문제가 된 응급실 ‘블랙리스트’를 “정부 정책을 믿고 돌아오려고 하거나 돌아오길 고민하는 전공의에 대한 협박”으로 규정했다. 응급실 블랙리스트는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사이트에 ‘응급실 부역’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응급실 근무자 명단을 의미한다.

조 장관은 이를 집단 괴롭힘으로 보고 “법에서 허용하는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정년 연장 논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현재) 수급개시연령은 63세고 정년은 60세이기 때문에 그 간격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년이 연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격을 더 벌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수급개시연령은 정년 연장과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며 “복지부 홀로 해결할 수는 없고 여러 부처가 같이 머리를 맞대어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