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반쪽 출범도 난항… 한동훈 ‘개문발차’ 의지

당정, 주요 단체 상대 설득 나서
“일단 출발 뒤 추가 참여하면 돼”
민주 “‘중재자 한동훈’ 되고 싶나
의료계 대표 참여 없인 무의미”
안철수도 “효과 없어” 반대 표시
2025년 백지화 놓고 당정 엇박자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의 추석 전 출범이 불발되는 분위기다. 정부·여당이 ‘속도전’에 나서면서도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두고 엇박자를 보인 데다 야당의 ‘개문발차’에 대한 비판적 태도, 의료계의 비협조 등이 이어지면서다. ‘벌초·생선전 주의보’가 회자될 정도로 응급실 대란 우려가 고조된 추석 연휴를 지나고 나면 협의체 구성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한동훈 대표. 뉴시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 등 주요 단체를 상대로 함께 설득에 나서는 등 최대한 이른 시간 내 협의체를 출범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고 진행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추가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말해 개문발차 의지를 다졌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SBS라디오에서 “의료계에 대화하실 수 있는 숫자와 이런 분들이 됐다면 먼저 출범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일부 의료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참여 단체로 꼽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각각 “참여 여부를 결정한 바 없다”, “정부가 의제 제한을 견지하면 참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의료계 일부 단체가 참여한 채 개문발차하는 방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 참여 없는 식물 협의체 발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 대표의 협의체 신속 가동 주장에 “일단 야당을 끌어들여서 ‘중재자 한동훈’을 명절 밥상에 올려놓고 싶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與, 필수의료 개선 당정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한 대표, 한 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남제현 선임기자

여당 내에서도 회의론이 나왔다. 안철수 의원은 “(의협이나 전공의협의회가 아닌) 마이너리티 그룹들이 (협의체에) 참여한다고 해도 전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건 효과가 없다”고 했다.

협의체 구성에 좀처럼 탄력이 붙지 않자 당정은 당초 ‘추석 연휴 전’으로 잡았던 목표 시점도 추석 당일(17일) 전까지로 늘려 잡았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다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시작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며 “야당만 협조하면 얼마든 출범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어느 단체가 들어오는지 보고 심사하듯 (협의체 참여를) 결정하겠다는 게 아니다”(강유정 원내대변인)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협의체 참여 전제로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대표가 “협의체에 어떤 전제조건도, 어떤 의제 제한도 없다”고 밝힌 것과 달리 정부는 2025년 백지화는 “불가능하다”고 사실상 못을 박는 등 당정 간 엇박자도 노출되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의료대란특위 간담회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간담회에서 박주민 특위 위원장 등이 회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은진 교수, 강희경 비대위원장, 박 위원장, 이언주 의원, 전현희 의원, 백혜련 의원. 남제현 선임기자

정부·여당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연휴 응급의료 대책과 함께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1일부터 25일까지 2주를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 지정 등 응급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연휴 기간 8000여개의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각종 건강보험 수가 지원과 응급의료센터에 400명 정도의 의사·간호사를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공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선 근무시간 단축 제도화 시기를 앞당기고 수련수당 지급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도한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의료분쟁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유지혜·김병관·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