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137번 왕복요금 ‘꿀꺽’한 상습미납자

지난해 고속道 통행료 772억원 미납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 772억원이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13년)간 통행료 미납 건수와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통행료 미납은 2019년 1929만2000건(509억원), 2020년 1994만4000건(518억원), 2021년 2194만3000건(580억원), 2022년 2528만6000건(656억원), 2023년 2993만8000건(772억원)이다.

5년 동안 미납 건수는 55.1% 증가했고, 미납 금액은 51.6% 증가한 것이다.

통행료 상습 미납자 상위 10명을 조사한 결과 통행료 미납 건수는 모두 6494건으로 미납 금액만도 3923만원에 달했다. 이 중 최다 상습 미납자 A씨의 통행료 미납 건수는 802건이었으며, 미납 금액이 561만9000원이었다. 이는 서울-부산 간 톨게이트를 137번 왕복할 수 있는 통행료이다.

부가통행료 미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가통행료는 일반통행료와는 달리 유료도로법 제20조에 따라 일반차로 무단통과, 단말기 미부착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고의적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통행료다.

최근 5년간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건수는 모두 445만2000건, 부과금은 1077억원이다. 이 가운데 수납된 금액은 부과금액의 절반 수준인 521억원에 그쳤다.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2019년 56%에서 2023년 36.7%까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에 발생한 금액의 올해 상반기까지 수납률도 56.8%에 불과했다.

민 의원은 “통행료 미납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