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추석 민심은 정권 교체”
與 “필버 등 모든 수단 열려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직후 첫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4번째 채상병 특검법 등을 강행처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또 추석 민심은 “심리적 정권교체였다”며 “정권교체의 길을 가겠다”고 엄포를 놨다. 국민의힘은 “위헌·위법적인 법안 건의”라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등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견고한 정권교체 민심을 바탕으로 연휴 직후부터 지역화폐법·채상병특검법·김건희특검법 등을 처리하고 극단주의를 분쇄하고 정권교체의 길을 가겠다”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이 말한 법안은 모두 쟁점법안이다. 지역화폐법은 국가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의무화 내용을 담은 법으로 여권은 현금살포를 의무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더해 명품백 수수 의혹, 인사개입 의혹과 지난 총선 공천 개입 의혹도 포괄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대안처럼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줬다지만 민주당이 거부권을 쥔 법안이다.
김 최고위원은 야당의 강행처리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 낮아진 국정지지도 등을 거론했다. 그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더라도 그 환경은 계속 변한다”라며 “국정 지지도 20%대로 접어든 대통령이 똑같은 방식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인지 생각하길 바란다”라고 답했다.
이날 김 최고위원은 추석 민심 화두는 의료대란과 분노였다며 “현재는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국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추석 덕담과 팍팍한 민생에 대한 분노,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일탈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원성이 가득했다”며 “총체적 정권 실정 토양에 의료대란이 기름을 붓고, 윤 대통령 응급실 발언이 불을 지르고 김 여사의 시찰이 화약을 던진 정권교체 심리”라고 평했다.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19일 본회의 개최 자체에 반발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경내 대기령을 내렸고, 본회의 전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야권이 특검법 등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앞선 사례처럼 본회의 불참, 필리버스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등으로 맞설 가능성에 대해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모든 수단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