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못하게… 민주, 이번엔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추진

尹 ‘거부권’ 못하게 우회로 선택
삼부토건·마약 외압 의혹 일부
수사 대상 명시 수사요구안 제출
與 추천 몫 배제 규칙 개정 추진
대통령실·국힘 “특검 중독”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을 띄웠다. 김 여사 의혹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한 것이다.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률에 근거한 만큼 그 수사요구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두 차례 가로막혀 폐기된 가운데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통한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박주민(오른쪽)·김승원 의원이 8일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여당 추천 몫 배제를 골자로 한 국회 규칙 개정에도 나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재명 방탄”, “특검 중독” 등 비판을 쏟아내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기존 특검과 함께 상설특검도 추진한다”며 “쌍끌이 특검으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그간 민주당 내에서는 상설특검 추진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개별 특검법 대비 수사 인원이 적고 기간도 짧은 데다 특검 후보 추천에 정부 여당 측 영향력이 크다는 점 때문에 보류해놓은 터였다. 이번에 민주당은 김 여사와 관련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등 일부만 수사대상으로 명시해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상설특검에서 김 여사 관련 모든 사안을 다 수사대상으로 삼기 어렵다 보니, 독립된 사안이면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관돼 있는 것들을 상설특검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여당 추천 몫 배제를 골자로 한 국회 규칙 개정에 나서 정부 여당 측 ‘입김’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협 회장 3명과 국회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전날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의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나는 대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국회 규칙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한다는 것은 특검 추천위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명시해 놓은 상설특검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또 현행 규칙이 2014년 제정 당시 민주당에서 먼저 제안했던 것임을 지적하며 “이제 와서 본인들이 내세웠던 입법 취지를 무시해가며 바꾼다는 것은 검은 속내가 뻔히 보이는 비정상적 꼼수”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통화에서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민생에 집중해야 할 22대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승환·박지원·유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