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1일 기준금리를 현 3.50%에서 3.25%로 인하했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 2021년 8월 0.25%포인트 인상과 함께 시작한 통화 긴축 기조를 끝내고 3년2개월 만에 완화 쪽으로 돌아섰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속에 내수 진작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 일각에서는 기준금리를 낮춰 대출이자 부담 등을 줄여줘야 민간 소비·투자가 살아날 수 있다며 한은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왔다.
지난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보다 0.2% 뒷걸음쳤다. 분기기준 역(-)성장은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특히 민간소비가 0.2% 감소했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 1.2%, 1.7% 축소됐다.
한은이 가장 중요시 해온 물가도 안정세를 찾으며 한은의 금리 인하 명분을 충족해줬다.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6%로 2021년 3월(1.9%) 이후 3년6개월 만에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한은의 목표치(2.0%)와 시장의 전망보다 낮은 수치다.
다만, 올 들어 급등해온 집값과 가계대출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다.
지난 8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9조6259억원 늘어나며 집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9월에는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5조6029억원 늘어 전월대비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추세 전환으로 보기 이르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9월 추석 연휴와 스트레스 DSR 시행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둔화 현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은이 이날 전격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가계부채 증가가 당분간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성환 금통위원은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값이 100% 안정된 후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집값이 확실히 둔화될 때까지 기다릴 정도로 한국 상황이 여유가 있지 않다”면서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빅 스텝’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지난달 ‘시장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국 통화정책의 피벗이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향후 국내 경기·물가·금융안정 여건에 집중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커졌다”고 밝힌바 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