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재판 장기화 가능성 높아”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된 지 101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계 서열 15위의 카카오는 최고경영자 구속이란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재판이 장기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31일 김 위원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위원장)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소환 시 출석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 시 사전 신고 △법정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 금지 등을 제시했다.
이날 오후 4시쯤 김 위원장은 수감 중이던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청색 정장 차림으로 출소했다. 김 위원장은 취재진에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보석이 인용된 배경을 두고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결정이란 해석이 나왔다. 전상범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1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 내에 사건이 끝날 것 같지 않으면 보석으로 나오기도 한다”며 “검찰의 상반기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면 촉박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재판부는 이달 16일 2차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내년 상반기, 늦어도 여름 휴정기 전까지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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