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종전론에… 정부, 우크라 무기 지원 신중론

韓 지원 ‘전쟁 장기화’로 이어질라
국방부 “결정된 바 없다” 말 아껴
우크라 특사 방한도 미뤄질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론을 띄우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을 검토하던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에 대한 입장을 묻자 “북·러 상황을 보고 단계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갈 것을 검토한다는 것이고, 무기 지원과 관련돼서 현재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연합뉴스

그동안 정부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다면 다음 (지원) 단계를 밟아 나갈 것을 시사해 왔고 무기지원을 한다면 일차적으로는 방어용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해 왔다.

우크라이나는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해 지원 관련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에 155㎜ 포탄뿐만 아니라 미사일 방어시스템, 드론 방어시스템 등 첨단무기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무기지원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데 한국이 무기지원을 한다면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우크라이나 특사 방한이 늦어질 수도 있다”며 “우크라이나와 여러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부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무기지원은 트럼프에게도 나쁘지 않은 카드라는 주장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협상하기 전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며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데 한국의 무기지원이 러시아를 압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전쟁을 조만간 끝내겠다고 하는데 무기지원이 적절한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상황에서 새 정부의 차이점을 가지고 급하게 정책을 바꾼다거나 하는 그런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 인수위 출범 과정에서 한·미 간 조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현모·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