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방탄 위해 대입 논술날 장외집회” 민주 직격

與, 1심 선고 앞두고 십자포화

주말 집회 예고에 “판사 겁박시위
법원에 선심성 예산 주고 압박”
추경호 “릴레이 서명, 불복 작업”
주진우 “사법 방해죄 제정 추진”
재판 생중계 연일 주장엔 李 침묵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야당과 이 대표를 겨냥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여당은 민주당이 매주 장외 집회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국회에선 거대 의석으로 사법부를 회유·압박해 이 대표를 방탄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여론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며 야당을 몰아세웠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사법 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야권이 오는 15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특정인이 범죄로부터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게다가 대입 논술시험 하루 전날”이라며 “주택가, 학원가에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상식적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얼마나 짜증 날지 민주당이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또 “토요일 오후에 시위 시간과 겹치는 시험이 많다. 교통 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어 “판사 겁박 무력시위가 장외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법원에 대해 선심성 예산을 던지면서도 법관을 비하하는 막말을 내뱉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시위까지 한다. 이 모든 일이 정당하고 공정한 판결을 막기 위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 세 번째)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 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인 방탄 로펌’으로 전락시킨 것으로도 모자라서 수사검찰, 검찰 수뇌부를 향해 광란의 ‘탄핵 칼춤’을 추던 거대 야당이 국가 예산마저 이 대표 방탄에 악용하겠다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을 동원해 이 대표 무죄 촉구 탄원서를 대대적으로 전파한 데 이어 무죄 릴레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며 “개인인증 절차도 없이 진행되는 무죄 여론 선동이자 유죄판결에 대비한 사전불복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지난 토요일 민노총 주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서 시위대에 의해 경찰관 폭행, 폴리스라인 파손 등 강한 폭력 집회가 벌어졌고, 경찰관 105명이 다쳤고, 이 중 3명은 골절상, 인대 파열 등 중상을 입었다고 한다”며 “이 대표가 민노총 조합원들의 머릿수를 빌려 윤석열정부를 흔들고 공격해서 결국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시절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만든 재판 생중계가 인권침해라며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은 ‘재판 생중계 거부하는 자가 유죄’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소속인 주진우 의원은 ‘사법 방해죄’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발언하는 모습. 남제현 선임기자

민주당은 여권의 이 대표 선고 관련 생중계 요구는 ‘모욕주기’에 불과하다며 일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선고 공판 생중계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15일 선고에 어떻게 임할 생각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친명(친이재명) 성향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주도로 이 대표 무죄 여론전도 계속되는 중이다. 이들은 당초 전날까지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을 받을 예정이었다가 기간을 늘려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이후인 18일까지 받기로 했다. 25일 열리는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서명 인원은 전날 100만명을 넘어 이날 오후 2시 기준 107만여명을 기록 중이다. 이 대표 판결 선고에 앞서 오는 14일에는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진행된다.

김병관·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