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 친명 집회 예고엔
“추태 수준” “재판부 겁박”
사법부 예산 증액 추진엔
“혈세로 법원 매수하려는 것”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13일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이 거침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당이 성의 없는 태도를 보이는 자신감의 근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과 탄핵 공세에도 정부·여당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은 이재명 리스크가 이보다 강한 방탄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절실하게 바라는 김건희 특검과 탄핵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 대표는 “특검이든 탄핵이든 한 보 나아가려면 가장 큰 장애물이 치워져야 한다”며 “이 대표 자신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본인이 지난주 집회에서 말했듯이 자신의 입으로 차마 ‘두 글자’(탄핵)를 입에 올리지 못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무죄 탄원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사건 1심 선고일(15일)에 친명(친이재명) 최대 계파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점을 두고는 “추태 수준”이라며 질타를 쏟아냈다.
전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을 겨눠 “선처 요청이 아니라 전대미문의 무죄 탄원 서명으로 떼거지 압박을 하고 판결 날엔 극렬 지지자 총동원령을 내려 노골적으로 재판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명횡사’(비이재명계 의원 공천 배제) 시킨 자리에 방탄 호위무사들에게 의원직을 나눠주고 변호사들까지도 대거 보은 공천하는 매관매직을 벌였다”고 이 대표를 질타했다.
전 대표는 아울러 “국정감사 기간 중엔 사법부에 노골적인 배려를 하고 예산국회에서는 사법부 예산을 대폭 증액시키는 등 환심 사기에 바쁘다”며 “추하고 비루하기가 짝이 없다”고 했다.
전 대표는 “국민들이 부여한 권력과 권한을 이재명 개인 방탄을 위해 마구잡이로 유용하는 것도 부족해 국민혈세까지도 특정인 방탄을 위해 사유화하는 것은 최소한의 금도조차 넘는 것”이라며 “국민 혈세로 법원을 매수하려는 시도는 사법농단을 넘어 사법농락”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국민의힘과 새민주당 등이 법원에 재판 생중계를 요청한 것에 대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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