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회복된다고?’...고용 부진, 내수기업 매출 4년만에 역성장
한국 경제가 동시 다발적인 악재에 고전하고 있다. ‘트럼프 트레이드’에 주식시장 약세·환율 상승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부진의 ‘충격파’가 고용시장까지 미쳤다.
내수 부진은 일자리에 직격탄을 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84만7000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8만3000명 증가에 그쳤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을 밑돈 것은 지난 6월(9만6000명) 이후 넉 달 만이다.
산업별로 보면 내수와 연관성이 큰 도·소매업과 건설업에서 부진이 지속됐다. 지난달 도소매업 취업자는 소매업 중심으로 14만8000명 감소했다. 이는 2021년 7월(-18만6000명) 이후 3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건설업도 수주 둔화 등의 여파로 9만3000명 줄었다. 도소매업과 건설업은 각각 8개월, 6개월 연속 감소 중이다.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 취업자도 3만3000명 줄어 4개월째 감소했다.
실제 내수기업의 사정은 좋지 않다. 상반기 매출은 4년 만에 역성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금융업 814개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내수기업의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다. 내수기업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4.2% 이후 처음이다. 내수기업 매출액을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으로 나눠보면 수출부문은 상반기 3.7% 증가했으나 내수부문이 2.4% 줄어 전체 감소를 주도했다.
◆트럼프 악재에 환율 1410원 뚫고, 코스피는 2410으로 밀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후 추락 중인 증시는 내수 부진으로 인한 수급 공백 장기화라는 악재마저 맞았다. 강달러에 외환시장의 불안도 계속됐다.
13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65.49포인트(2.64%) 내려앉은 2417.08에 마감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에 외국인이 7139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대장주’ 삼성전자는 2400원(4.53%)이나 폭락한 5만600원으로 마감, ‘4만전자’를 목전에 뒀다.
코스피는 종가 기준 지난해 11월13일(2403.76) 이후 1년 만에 최저 수준이며, 시총은 1970조6632억원으로 지난 8월5일 ‘블랙먼데이’ 이후 처음으로 2000조원을 밑돌았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20.87포인트(2.94%)나 하락하며 689.65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코스닥이 700선을 하회한 것은 지난 8월5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원·달러 환율은 1410원을 돌파했다.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6.5원 오른 1410.0원으로 개장한 직후 1410.6원까지 상승하며 연고점을 재돌파했다. 직전 연고점은 전날 야간장 마감가 1409.9원이었다. 결국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3.1원 오른 1406.6원을 기록했다. 시장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후까지 강달러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환율 상승은 증시에서 외국인 이탈을 부추길 뿐 아니라 수입물가를 높여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환율이 1300원대 후반까지 오른 지난 10월 수입물가는 석 달 만에 반등해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월 대비 2.2% 올랐는데, 앞으로 시차를 두고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 무·저해지 해지율 손보업계 긴장
금융당국이 최근 내놓은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개편안에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당국이 지난해 도입된 새 회계기준(IFRS17)으로 촉발된 ‘실적 부풀리기’ 논란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셈인데, 무·저해지 보험 판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손해보험업계에선 순이익 등 실적 충격과 함께 보험료 상승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13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전체 인(人)보험 시장에서 무·저해지 보험 판매 비중(월납 초회보험료 기준)은 지난 3분기 기준 62.2%로 집계됐다. 작년 1분기만 해도 33.2%에 그쳤었다.
무·저해지 보험은 가입 초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낮게 책정된 대신, 보장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거나 보험료가 일반 상품보다 10∼40% 싸다.
그간 손보사들은 무·저해지 상품과 관련해 해지가 많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미래의 예상수익인 보험계약마진(CSM)을 부풀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누적 기준 롯데손보의 무·저해지 보험 판매 비중은 36.14%였다. 이어 하나손해보험(36.03%), MG손해보험(29.83%), 삼성화재(20.77%), 흥국화재(20.46%), DB손해보험(18.7%) 순이다.
몇몇 손보사는 그간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가정과 관련해서도 현실과 동떨어지게 높은 수준을 책정해 왔다는 의혹을 산다. 계약 해지가 많아 미래에 나갈 보험금 지급액이 매우 적을 것이라고 봤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지난 4일 ‘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연말 결산부터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산출 시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보험사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당국이 원칙으로 정한 로그·선형모형을 적용하면 해지를 낮게 잡기 때문에 보험사의 CSM과 자본건전성이 크게 하락한다. 이에 손보사는 관련 보험료를 올려 대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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