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급여 최저임금보다 낮다…예산 3년째 제자리걸음

정부가 내년도 보훈단체 인건비 예산을 2023년도 최저임금보다 낮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16개 보훈단체 직원들은 3년째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보훈부. 뉴시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보훈단체 인건비 예산을 올해와 같은 190억200만원으로 동결했다.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라 설립돼 운영 중인 16개 보훈단체 819명의 인건비 예산을 보면,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2023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월 176만원)보다 더 낮은 시간당 9274원(월 17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됐다.

2022년 예산이 전년보다 1.4% 인상된 것을 끝으로 보훈단체 인건비 정부 예산은 줄곧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국회에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국가보훈부는 “최저임금에 비해 올해 1인당 월 10만원, 내년에는 1인당 14만원이 모자란 정부 예산이 편성돼 보훈단체가 자체 수입으로 부족한 급여를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안정적인 보훈단체 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해 보훈단체 위상을 드높이는 일은 국가가 나서야 마땅한 일임에도 2023년도 최저임금보다 못한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예산을 3년째 계속 편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보훈단체들을 홀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윤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