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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이재명 1심 반발에 “판사 겁박 강력 대응”

입력 : 2024-11-18 08:05:45 수정 : 2024-11-18 08: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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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5일 재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
민주 검독위 “정치검찰의 정치권 야합에 동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당대표로서 제가 끝까지 앞장서 막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김우영 민주당 의원의 사법부 관련 발언들을 정리한 기사를 공유한 뒤 “지난 15일 흔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고, 25일 역시 흔한 위증교사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재판 담당 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하다”며 “당대표로서 제가 끝까지 앞장서 막겠다. 동시에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검독위)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죽이기 정치판결”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검독위는 “윤석열 정치검찰은 사건 조작과 억지기소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해당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독위는 이 대표 1심 담당 재판부 부장판사 등 이름을 거론하며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이 왜곡·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정치판결을 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중간 발언 내용은 쏙 빼고 짜깁기해 기소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단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말한 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앞부분에 언급한 ‘의무조항’과 맨 마지막의 ‘용도변경 해줬다’만 엮어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발언이 허위라고 우긴 셈”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3년 전 대선 과정에서 했던 말 한두 마디를 비틀고 증언을 취사 선택하여 판결함으로써 윤석열 정권을 견제할 유일한 대안인 제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에 심대한 타격을 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으로 인한 정권의 위기상황을 오직 이재명이라는 정적 제거와 제1야당인 민주당 탄압을 통해 모면해보려는 치졸한 공작에 야합한 정치판결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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