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현행 선거법,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

1심 선고 전 작성한 축사서 주장
“檢, 증거 없지만 추가 기소” 비판
서민 간담회 등 민생행보 ‘투트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유용 혐의(업무상 배임)로 추가기소된 것에 대해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재판받는 입장에서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고도 했다. 동시에 개미 투자자들과 재계를 잇달아 접촉해 경제 활성화 등 방안을 논의하며 민생 행보를 강화하는 투 트랙 행보로 정치적 난국을 돌파하려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정부가 정치 행위도 아닌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정치는 못하더라도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역사가 그리고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단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구체적 언급은 자제했지만 전날 배임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같은 당 채현일 의원이 주최한 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선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했다. 이 대표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닷새 만에 이러한 메시지를 내 논란이 일자 당은 “선고 이전인 14일에 전달된 서면 축사”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받게 된 재판이 5개로 늘어난 악재 속 민생 행보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국회 앞 한 커피숍에서 개미투자자들을 만나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이 대표는 행사를 마친 뒤 배임 사건 기소와 관련해 참다못한 듯 “(브라질 대통령인) 룰라에게 적용됐던 브라질 검찰의 입장이 ‘증거가 없는 건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다’였다. (한국 검찰도) 똑같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임직원들을 접견하고 수출기업들의 고충을 청취한 이 대표는 21일엔 경기 수원 영동시장에서 소상공인들을 만나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