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실정 후유증… 재정준칙 법제화를”

정책간담회 열고 본격 논의

한동훈 “누수 없는 예산 집행 위해 필요”
최상목 부총리 “재정 지속성 담보 시급”
野 “정책 유연성 제약 가능성” 부정적

국민의힘이 21일 정부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논의에 나섰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준칙으로, 최근 한동훈 대표가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서 재정준칙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돈을 안 쓰겠다,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다”며 “재정준칙 법제화는 늘 한 단계 높은 나라를 위한 숙제였다. 국민의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문재인정부 5년간 실정과 빚잔치로 경제를 운용한 후유증을 지금 우리가 앓고 있다”면서 “(재정준칙 법제화는) 돈을 쓸 땐 제대로 쓰되, 늘 알뜰하게 국민 혈세가 소중한 줄 알고 빚이 무서운 줄 알고 제대로 쓰자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엔 꼭 여야가 미래 세대를 위해 빚더미를 후세대에 넘겨줘선 안 된단 자세로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여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으로 박대출 의원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앞둔 상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재정준칙 법제화라는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며 “재정의 역할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있으나,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제고돼 재정 본연의 역할을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금 재정 상황은 준칙을 더는 미루면 안 될 만큼 위급하다”며 재정정책 수립에서 정무적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인 ‘재정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준칙이 정책 유연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준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경우 재정상의 위기나 여러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조절하고 있다”고 했다.

재정준칙이 없어 국가채무 증가가 우려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선 “연금 등 여러 문제와 연결이 돼 있다. 재정준칙을 가지고 입씨름하기보단 그런 부분을 더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유지혜·김나현·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