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4차장검사, 민주당 탄핵 추진에 “‘돈봉투’ 수사, 이재명 공소 유지 막대한 지장”

“사실상 중앙지검 업무 마비될 것”
“탄핵소추권 남용, 권력 분립 어긋나”
돈봉투 1차 수수 의원 6명 출석 불응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서울중앙지검의 조상원 4차장검사가 자신과 이창수 지검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을 공언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을 추진하는 건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사실상 중앙지검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조 차장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 등 진행 중인 수사는 지휘부 부재로 멈출 것”이라고도 단언했다.

조 차장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서울고검에서 김 여사 고발인의 항고 절차가 진행 중이고 헌법재판소가 안동완·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한 점을 언급하면서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 “국회가 탄핵소추권이 있다고 사법절차를 무시하고 개입하고 관여하는 건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차장은 자신과 이 지검장, 최 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되면 “향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상고심 공판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돈봉투 등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성남지청에서 지청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경찰이 송치한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했고, 공소 유지에 관여해 왔다고 한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1차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 6명에게 6∼7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끝내 불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더 이상 출석 요구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박진영·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