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은 “내년 1.9% 성장”, 장기불황 터널 진입 막아야

'경기 침체 전망 속 신용 등급 하향', 불안한 기업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내년 경기침체 전망 속에서 신용평가업계가 건설, 철강, 유통, 게임 등 기업들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가운데 27일 다수 기업이 입주한 서울 여의도 일대 모습. 2022.12.27 [e-mail]/2022-12-27 14:35:29/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한국은행에서 우리 경제가 향후 2년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의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한은은 어제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낮췄고 2026년에도 1.8%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장기불황의 터널에 갇힐 수 있다는 경고나 다름없다. 다급해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0%로 0.25%포인트 내렸다. 지난달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전환)에 나선 후 두 차례 연속 인하다.

한은의 진단처럼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는 심각하다. 당장 내수한파는 갈수록 혹독해진다. 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실질사업소득이 1.7% 줄어 2분기째 감소세를 이어갔고 하위 20% 저소득층의 근로소득도 3.4%나 쪼그라들었다. 경기가 코로나19 사태 때보다 더 나쁘다는 비명이 터져 나오는 지경이다. 버팀목인 수출도 위태롭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3분기 수출물량이 크게 줄었는데 수출 경쟁 심화 등 구조적 요인이 크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는 출범도 전에 관세전쟁을 예고하고 한국기업의 현지공장 보조금도 재검토하겠다고 위협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한국의 대미 수출이 8.4∼14% 줄고 성장률도 0.1∼0.2%포인트 떨어진다.

한은은 이번 금리 인하로 성장률이 0.07%포인트 높아지고 가계대출이자부담도 연간 3조원가량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정도로는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민·관·정이 힘과 지혜를 모아 총력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정부와 정치권은 우선 이번 금리 인하가 내수회복과 투자확대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고 자영업자·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재정정책 기조를 경기부양 쪽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금리 인하는 가계 빚 증가와 집값 불안 등 부작용을 수반한다. 집값 상승은 대출과 이자 부담을 키워 소비와 성장을 갉아먹는다. 당국은 필요하다면 대출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 환율도 걱정스럽다. 가뜩이나 트럼프 당선 이후 글로벌 강달러추세로 원·달러환율이 달러당 1400원 안팎에서 움직인다. 여기에 한·미 금리 격차가 1.5%포인트에서 1.75%포인트로 커져 환율불안이 심화할 수 있다. 정부는 통화스와프 확대 등 외환 방파제를 높이 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