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주 전병헌 “이재명 민주당, 예산탄핵 통한 입법독재”

“이재명 방탄·수사의 복수
불요·불급 예산 삭감 넘어
‘0원’ 삭감은 입법폭력 독재”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 감액·삭감 방침에 “이재명 방탄과 이재명 수사의 복수를 위한 이재명당의 입법독재 실상”이라고 강력 질타했다.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방탄과 탄핵을 넘어 예산탄핵을 통해 입법독재에 들어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새민주당 제공

전 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지금은 지역 예산을 챙길 때가 아니다’라며 의원들의 불만을 진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한다는 명분을 붙이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설득력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전 대표는 “(민주당은) 검경의 특활·특경비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마약, 성범죄, 딥페이크, 조폭 수사 등 장기형 조직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일시와 액수를 특정하기 어려운 성격의 예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화 ‘범죄 도시’처럼 범죄조직 수사, 강력범죄를 수사하는 드라마에서 예외 없이 묘사됐던 현장 수사관들의 궁색한 지원마저도 없어지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특활비와 불특정 경비를 두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질과 자격 여부를 떠나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예비비 감액에 대해선 “기후변화로 매년 기후 재난이 반복되고 있는데 예비비를 싹둑 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동해 석유탐사 및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전공의 지원 예산 931억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선 “이재명당의 놀부 심보”, “놀부형 심술 삭감”이라고 질타했다.

전 대표는 “불요불급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자 권한임을 감안하더라도 0원으로 삭감한 것은 폭력적 입법독재라 아니할 수 없다”며 “특히 국회의 특활·특경비 194억8000만원은 손도 안 댄 것은 지나가던 소도 비웃을 일”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