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끝나지 않았다. 촛불로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불참에 따른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것을 두고 전북 지역 민심도 거세지고 있다.
야권 정당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탄핵 소추안이 무산된 데 대해 일제히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을 일제히 비난하며 탄핵이 가결될 때까지 촛불을 들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전북시도지사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했고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탄핵을 주도한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8일 정의당 전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의원 105인은 헌정질서 파괴 주범인 윤석열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손익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의당은 “긴급 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계엄 사태 주동자들과 공범들을 하루빨리 체포해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탄핵이 가결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에 대해서도 “중앙당과 소속 의원들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분노한 민심을 전달하라. 이제라도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전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을 배반하고 내란에 동조한 위헌 정당,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은 “내란수괴의 탄핵은 정략적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시작”이라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던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을 기어이 무산시켜 집권 여당은커녕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정당 자격이 없는 위헌 정당, 내란 정당임을 자인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국회 안에서 내란동조 세력이 절대로 발을 붙일 수 없다”며 “탄핵을 무산시키며 윤석열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은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진 해체해야 마땅하다”고 날을 세웠다.
진보당은 “국회에서, 광장에서 도민들과 굳건히 어깨 걸고 끝까지 함께 싸워 반드시 내란수괴를 탄핵하고 피땀으로 쟁취해 온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 녹색당도 논평을 통해 “12.3 계엄과 12.7 탄핵 미성립 사태는 시민 주권, 민주주의를 짓밟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 정치가 만들어낸 비극”이라며 “시민이 권력을 찾도록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또한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의 시간이 끝났다. 총파업을 단행해 하루빨리 내란범을 끌어내리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연대는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모두 무산되면서 내란 주범이 여전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제 총파업이라는 물리적인 힘을 통해 윤석열을 즉시 체포하고 직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또한 성명을 통해 “여당은 시민과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을 마지막 기회를 짓밟고 헌정질서를 배신했다”며 “인권과 존엄을 파괴하는 내란 행위에 부역한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호남 유일 여당 의원인 조배숙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전원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윤석열 내란 사태는 지난 2년 넘게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 극우 정치의 마지막 장이자 인권에 대한 선전포고였다”며 “민주공화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근거한 유일한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도 이날 논평을 내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체포는 너무 당연하며, 오히려 국회가 잘못된 계엄에 대해 무효를 선포했을 때 내란 수괴와 함께 바로 체포해야 했다”며 “이제 한시라도 빨리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도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투표 불참은 스스로 내란 공범임을 선언한 것으로,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참담하다”며 “국민 안녕과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사익에 매몰된 내란 세력들을, 분노한 국민과 함께 단호히 끌어내려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또한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국민을 총칼로 위협한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정당은 범죄 집단이나 다름없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의 체제 연장을 위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증거 인멸을 위해 달고 있는 산소 호흡기를 떼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우리 역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5명을 윤석열의 셀프 쿠데타와 내란죄 책임을 묻는 역사적인 표결에 불참한 이들로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즉각 자진 사퇴하고 내란 수괴를 감싸고 도는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체하라”고 요구한 뒤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모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퇴진, 국민의힘 해체를 위해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북시장·군수협의회도 전날 탄핵안 무산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탄핵안 거부는 민심을 거스른 행위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민심을 거스른 결정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탄핵안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국민이 느낀 절망감과 분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수호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희망을 꺾는 행위였다”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당시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일말의 부끄러움이라도 남아있다면 더 이상 국정 혼란과 민생 파탄을 야기하지 말고 즉각 사퇴해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온전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지켜낼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전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되자 “국민의 분노가 어떻게 치솟을지 예단키 어렵다. 결과에 관계없이 반헌법적 계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견해를 밝혔다. 그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에서 17분간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한 적이 있다.
김 지사는 “탄핵 재발의든,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든 대한민국의 결단을 미루기는 어려울 것이고 정국의 긴장은 더 격렬해질 것”이라며 “대통령의 권위와 책임을 스스로 무너뜨린 상황이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 있는 결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혼돈의 정국 속에서도 전북도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 경제발전과 미래를 위해 의연하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윤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둔 지난 5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진 정치는 계속할 수 없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떳떳한 정치인이 돼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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